또 다시 판매금지 명령

6월부터 유럽 17개국에 명령 발효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Mouser Electronics, 이하 마우저)가 판매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 리스트에는 오스람(OSRAM GmbH)에 합병된 LED 엔진(LED Engin, Inc.)과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의 LED 제품도 포함됐다. 독일 대법원은 2022년 7월, 서울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침해기업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 특허기술이 원천특허라는 점을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사진]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

2023년 6월부터 유럽에서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의 경우 한 국가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특허 침해 관련 판결 효력이 17개국으로 동시 적용된다. 하나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여러 번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의 경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을 통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 유럽국가에 판결 명령이 동시에 발효되며, 이는 특허 침해 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지적재산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로서 서울반도체와 계열사는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 최근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들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총 14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 중에는 필립스 조명계열사가 제조한 조명제품에 대한 판매금지(Injunction) 및 침해품 회수(Recall), 폐기(Destruction)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ESG 경영을 내세우는 몇몇 대형 LED 업체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특허 침해품을 사서 그들의 브랜드를 사용해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 라며 “일부 글로벌 완제품 업체들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구매, 사용하는 슬픈 현실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존중 문화만이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특허 침해 기업들을 상대로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반도체 회사소개

서울반도체는 세계 3위 글로벌 LED 전문기업이다. 18,000여 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실내외 조명, 자동차, IT(핸드폰, 컴퓨터 등), 자외선 분야 등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LED 제품을 연구개발 및 양산해 글로벌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세계최초 개발 및 양산한 제품들은 LED 산업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패키지 없는 LED ‘와이캅(WICOP)’; 교류 및 고전압 LED ‘아크리치(Acrich)’; 기존 LED보다 10배 이상 밝은 ‘엔폴라(nPola)’; 최첨단 자외선 청정기술 ‘바이오레즈(Violeds)’; 전방향으로 빛을 발산하는 ‘필라멘트 LED’ 기술; 자연광 LED ‘썬라이크(SunLike)’ 등 혁신제품은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seoulsemicon.com/)와 SNS 채널(YouTube, LinkedIn)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