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ED기술 베끼던 대만 에버라이트,
기술 탈취 혐의로 형사 처벌 확정

서울반도체의 2세대 LED 기술을 도둑질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에게 1심에 이어 기술 탈취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에게 넘긴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022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K 상무, S 실장 등 3명을 매수해 LED산업의 2세대 기술인 서울반도체의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라이트는 항소했다. 하지만, 오히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하고 여기에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도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기술을 빼돌린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 ~ 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세계 3위의 LED(광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간 광반도체 개발에 전념하여 1만 8천여 개의 경쟁사 보다 압도적인 특허 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LED산업 분야의 2세대 기술을 리딩하고 서울반도체만의 초격차 특허 경쟁력을 이뤄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겉으로 ESG 경영을 외치며 뒤에서는 기술을 카피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일부 대기업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싼값에 침해품을 사들여 다시 되파는 중계 무역을 일삼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라며 "기술 도둑질 등의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회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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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회사소개

서울반도체는 세계 2위(관계사 제외 순위) 글로벌 LED 전문기업이다. 18,000여 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실내외 조명, 자동차, IT(핸드폰, 컴퓨터 등), 자외선 분야 등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LED 제품을 연구개발 및 양산해 글로벌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세계최초 개발 및 양산한 제품들은 LED 산업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패키지 없는 LED ‘와이캅(Wicop)’; 교류 및 고전압 LED ‘아크리치(Acrich)’; 기존 LED보다 10배 이상 밝은 ‘엔폴라(nPola)’; 최첨단 자외선 청정기술 ‘바이오레즈(Violeds)’; 전방향으로 빛을 발산하는 ‘필라멘트 LED’ 기술; 자연광 LED ‘썬라이크(SunLike)’ 등 혁신제품은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seoulsemic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